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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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3분기에 1.07%↑…거래량은 12.3%↓
  올해 3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1.07%로, 전분기(1.05%)와 작년 3분기(0.95%)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전국 지가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12%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분기까지 누계로 3.12% 상승하였으며, 작년 3분기까지 누계 2.69% 및 ’19년 3분기까지 누계 2.88%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전분기 대비 수도권(1.19% → 1.23%) 및 지방(0.80% → 0.82%) 모두 소폭 확대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32%, 경기 1.13%, 인천 1.12%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7%)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세종 1.48%, 대전 1.13%, 대구 1.12%, 부산 1.09% 등 4개 시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1.07%)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주거지역 1.18%, 상업지역 1.16%, 녹지 0.95%, 공업 0.92%, 계획관리 0.88%, 농림 0.71% 등으로 나타났다.   3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8만 7,000 필지(479.6㎢)로, 2분기(약 89만8,000 필지) 대비 12.3%(약 11만1,000 필지), ’20년 3분기(87만9,000 필지) 대비 10.5%(약 9만2,000 필지) 감소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7만3,000 필지(435.6㎢)로 2분기 대비 19.4% 감소, ’20년 3분기 대비 1.2% 증가하였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금년 4월 이후 농지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 △27.7%, 대구 △27.0%, 부산 △21.5%, 제주 △20.7%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도 전북 △26.8%, 전남 △25.3%, 대구 △24.9%, 대전 △22.4%, 제주 △22.2%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2분기 대비 용도지역별 주거 3만5,000, 상업 2,000, 녹지 8,000 필지 감소, 지목별 전 1만3,000, 답 2만3,000, 대 5만3,000 필지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호소통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이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개발․보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지난 2000년 1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1), 2011년 2차 계획(지능형교통체계 2020)에 이어 이번에 3차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되었다.   기존의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시설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 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 전달을 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 미래 신교통수단의 도입 인프라 구축=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 등)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하여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한다.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하여,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한다.   2.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로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주요 교통시설에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전ㆍ사후 통합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하고, 실시간 노면상태(결빙 등) 및 장애물(낙석 등)을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한다.   철도건널목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접 도로 교통신호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철도건널목을 ’25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200개소에 우선 구축하여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한다.   3.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이용자들의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내, 지하 등의 위치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 시스템을 ’23년까지 개발하여 개별 철도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등 철도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추종주행기반 여객 짐운반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25)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을 통해 항공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4. 국내 지능형교통체계의 해외진출 지원=ODA 사업과 연계하여 철도 운행․안전관리 기술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해양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하여 한국형 ITS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10월 중 관보 고시 예정이며, 이후 자동차․도로,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시행계획도 지속 수립․추진한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들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들이 상상했던 첨단 교통체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상의 세부과제들을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11개 지구서 1만100여가구 공급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2차 사전청약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경기도 성남 신촌·남양주 왕숙2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가구 첫 공급 이후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이다.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00가구 등 총 1만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남교산(1,000가구)을 비롯해 과천주암(1,500꾸),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ㆍ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ㆍ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m² 물량을60~85m²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2차 사전청약에서 1,400가구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체 1만 4,000가구(인구 약 3만 3,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ㆍ녹지(총 면적 80만m², 전체 지구면적의 33.4%),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 등이 조성된다.   또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하여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24년 본 청약을 거쳐 `26년末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A-1ㆍA-3 두 개 블록(단지)에서 공급되며, A-1블록에서 762가구ㆍA-3블록에서 65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검단ㆍ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3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으며,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1,200가구(전용 74m², 84m²)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3 지구는 서측에 교하신도시·동측에 운정신도시와 연접하여 생활편의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3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약 2,000여가구(전용 59m², 74m², 84m² 등)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시 內 사업지구에서도 1,800여가구가 공급된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약 900가구(전용 51ㆍ55ㆍ59m²)가 공급된다.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A-1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00가구(전용 55ㆍ56m²)가 공급된다.   성남신촌 지구는 서울 강남구와 연접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녹지 및 수변축과 연계되어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A2)에서 공공분양 300가구(전용 59m² 단일)가 공급될 예정이다.   # 2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5억원대)와 지가가 他입지보다 다소 높은 성남지역(신촌ㆍ복정2ㆍ낙생, 4~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4억 원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며, 3.3m²(평)당으로는 남양주왕숙2가 1,569만1,000~1,678만2,000원, 성남낙생은 2,002만6,000~20,27만7,000원, 인천검단은 1,277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25(월)~10.29(금)까지 닷새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11.1(월)~11.2(화)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1.3(수)~11.5(금)에는 경기도ㆍ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1.8(월)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1.5(금)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1.25(목)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위한 ‘전국 8도 점자지도’ 전국 배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 8도 점자지도가 완성돼 전국에 배포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경상남·북도의 점자지도를 제작·배포해 전국 8도 점자지도를 완성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 표면에 양각과 음각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지물을 새겨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해왔다.   ‘14년 대한민국전도와 세계지도에 대한 점자지도 제작을 시작으로 ’15년부터 ‘1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제주도를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한 점자지도를 제작하였다.   ‘18년부터는 전국의 8개도에 대해 행정구역별 자연지형, 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점자지도를 제작해 왔으며, 올해 경상남·북도 점자지도 배포를 통해 전국에 대한 상세한 점자지도 보급이 완료된다.   이번에 배포하는 경상권역 점자지도에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대한 하천과 지형의 높낮이 등 주요 자연지형과 더불어 병원, 관공서, 관광지와 같은 생활정보와 주요 도로, 철도역 등의 활용도 높은 교통정보를 수록하였다.   특히, 시각장애인 이동시 교통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고속철도, 공항 및 역사 주변의 주요 관심지점의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이러한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출발과 도착지점 간의 공간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역사 주변의 주요 관심지점까지의 거리를 공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 지원용 세계주제도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세계지리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제작된 것으로, 세계 화산대, 산맥 및 해류 등 총 17가지의 점자 주제도로 구성된다.   이번에 배포하는 점자지도에 대한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에서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기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점자지도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도 내가 사는 지역의 관심지점의 위치, 지점 간의 거리 등을 공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지리교육 시간에 공간인지력을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색맹 등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간정보도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받는다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그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하여,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청년정책과 정송이 과장은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 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2분기 건설경기 계약액 76조원…전년比 19.4% 늘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공공과 민간 모두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은 14조4,000억원(전년 동기대비 3.1%↑), 민간은 61조6,000억원(23.9%↑)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4조8,000억원(6.9%↑), 건축은 61조2,000억원(22.8%↑)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철도, 항만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4조 8,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의 경우, 상업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22.8% 증가한 61조 2,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1조 2,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 51~100위 기업 5조 6,000억 원(41.4% 증가), 101~300위 기업 6조 1,000억 원(42.6% 증가), 301~1,000위 기업 5조 5,000억 원(2.2% 감소), 그 외 기업이 27조 5,000억 원(15.2% 증가)을 기록하였다.   2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6조 원으로 17.8%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4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8조 8,000억원으로 22.3% 증가하였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3㎡ 당 688만원…3.42%↑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상한액이 3.42% 오른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080+ 관련 법령 본격 시행···도심 주택공급 속도낸다  
3080+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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