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1/8

아이콘 왼쪽화살표 아이콘 오른쪽화살표
최대 연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 승인…서울시, 내년 착공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오랫동안 이어졌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면서, 동북권~도심권 대중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전망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하여 방학역(1호선)까지 총연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을 경유하는 구간으로써, 고밀도 주택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계획 반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얻는 결과를 냈다.   올해 ’24년도 연초부터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공사 착수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거쳐 ’25년부터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며, ’3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 향후 개통 시에는 솔밭공원역에서 북한산우이역과 방학역 구간을 1:1 비율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연장선 개통 이후 우이신설선은 환승역 5개를 보유한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재 환승역은 신설동역(2호선), 보문역(6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3개소이나,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 2개소가 추가된다. 주요 중전철 노선과 연계성도 크게 높아지며, 사업 완료 시 경전철 부재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기본계획 승인 단계가 완료된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착공 전 사전 단계도 연내 조속히 실시해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수요 예측 시행 등 다사다난한 난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약 1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기다려 온 숙원인 만큼 경전철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우이신설선 연장선을 통해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지축이 완성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과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한복판 용산에 100층 국제업무지구…세계 최대 수직도시
   서울 용산에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을 잇는 1.1㎞ 길이의 스카이 트레일(보행전망교)이 설치된다. 또 지하부터 지상, 공중까지 사업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개발계획은 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함께 마련했다.   개발계획(안)은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의 녹지가 조성된다.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Hudson Yards)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올려놓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 도심복합개발을 위해 마련한 혁신전략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개발계획(안)에는 기후․기술․인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6만 명의 고용, 연간 32.6조 원의 생산 유발이 기대되며,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최대 용적률 1,700%까지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반시설부터 개별 건축물 공사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단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끔 격자형 도로망과 방사형 공원녹지 체계를 계획했으며,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이용계획도 마련됐다.   ‘국제업무존(88,557㎡)’에는 금융 및 ICT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임급 오피스(Prime Office)와 함께 마이스(MICE), 호텔, 광역환승센터 등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최상층에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시설․어트랙션 등 복합놀이공간도 계획했다.   지하부터 지상, 공중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부지면적(49.5만㎡) 100% 수준에 해당하는 녹지를 확보한다. 구역면적의 20%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30%는 민간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개방형 녹지’로, 나머지 50% 내외는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녹화’ 등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상공원 등 평면 녹지뿐 아니라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녹지(그린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 용산공원~한강공원~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교통분야 최첨단 기술을 도입, 서울이 2050년 탄소중립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탄소 배출 제로(0)지구’로 운영한다. 스마트교통수단 도입, 용산역發 공항철도 신설 등 첨단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용산지역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을 현재 57%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선제적 수요관리를 통해 발생교통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에너지건축(ZEB) 계획’보다 한발 앞선 에너지 자립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2035년 ZEB 2등급, 2050년에 ZEB 1등급 달성이 목표다. 또 기존에 건물 단위로 해왔던 인증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친환경 인증하는 ‘서울형 LEED’를 최초 적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하고, 자동화․최첨단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일정> - 2024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 2025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서울시) -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 착수 - 2028년 기반시설 준공 - 2029년 획지별 건축공사 착공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칭)용산국제업무지구 타운매니지먼트’를 설립해 국․내외 유수 기업,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타운메니지먼트’는 국제업무지구 내 공공영역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 스카이트레일․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유지보수와 이벤트 기획․마케팅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코레일․SH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했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공공에 적절히 배분되게끔 유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부의 혁신적인 민간 투자․개발 제안도 열어두고 도시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지․잠재력 등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용산’이 이번 계획(안) 확정으로 혁신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다”며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까지 감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준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집을 보유했다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 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하였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하였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➋ 고령자 납부유예=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였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➌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전국 GTX시대’ 열린다
  정부가 GTX로 수도권 출퇴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 교통 격차 해소에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❶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 3월 개통하고, 운정~ 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❷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 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❸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전국 땅값 0.82 상승…15년 만에 최저 수준
  지난해 전국 토지가격 상승률이 0.82%에 그쳤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 변동률은 0.82% 상승을 기록했다. 상승폭은 '22년(2.73%) 대비 1.91%p, '21년(4.17%)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 '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 도별로는 세종(3.25% → 1.14%), 서울(3.06% → 1.11%), 경기(3.11% → 1.08%)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82%)을 상회하였다. 이와함께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연간 지가변동률 0.0% ~ 0.3%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1%) 상승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 가운데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하였다.   '23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1,362.4㎢)로 나타났다. '22년 대비 17.4% 감소(△38.3만 필지), '21년 대비 44.6% 감소(△147.1만 필지)하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1,263.8㎢)로,'22년 대비 27.1% 감소(△26.4만 필지), '21년 대비 43.1% 감소(△53.8만 필지)하였다.   지역별로 '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2년 대비 대구 18.5%, 대전 6.9%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하였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46.0%, 부산 △42.7%, 대전 △40.0%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eb.or.kr/r-one, 지가변동률 1월 24일 11시, 토지거래량 1월 31일 06시 공표 예정) 및 ‘국토교통 통계누리’ (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업 부동산 간판 달고 전세사기”..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 폐업한 공인중개사 B의 중개사무소 간판이 미철거되어 점검한 결과, ‘22.8.12.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된 공인중개사 A가 폐업신고 된 B의 상호 및 대표 명함을 소지하고, 사무실도 B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그대로 사용 중임을 확인함. 공인중개사 A는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무등록 중개행위가 의심되고, 공인중개사 B는 2023.4.24. 폐업처리 후 간판 미철거, 사무실 내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등록증 대여가 의심돼 공인중개사 A는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B는 등록증 대여로 수사의뢰 함.   폐업한 중개사무소 간판을 사용해 무등록 중개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수백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12월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16%)을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서 드러난 각종 위법 행위는 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 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30년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한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정비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하고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분양 하이라이트
직거래 매물
상가114TV

한은, 기준금리 3.5% 유지…9회 연속 동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