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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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 땅값 2.73%↑…세종·성동 가장 크게 올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땅값이 2.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성동구가 가장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하여 '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2년 4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04%로, 상승폭은 3분기(0.78%) 대비 0.74%p, '21년 4분기(1.03%) 대비 0.9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22년 연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3.03%) 및 지방(3.17% → 2.24%) 모두 '21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중에서 세종(7.06% → 3.25%), 경기(4.31% → 3.11%), 서울(5.31% → 3.06%), 부산(4.04% → 2.75%) 4개 시도가 전국 평균(2.73%)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 성동 4.53%, 경북 군위 4.36%, 경기 하남 4.23%, 경북 울릉 4.07%, 경기 광명 4.03% 등 6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용도지역별로 상업 3.20%, 공업 2.93%, 녹지 2.87% 등으로 나타났다.   '22년 12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자금 조달 부담, 수요 감소 등 경기 침체 속에 –0.032%를 기록하며 전월(-0.005%)에 이어 지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22년 11월 지가변동률(–0.005%)은‘10년 10월 이후 12년 1개월 만에 하락 하였으며‘22년 하반기부터 상승 폭이 축소되며 경색된 시장 흐름을 나타냈다.   '22년 10월 전국 250개 시군구 중 21개 시군구의 하락 전환을 시작으로 '22년 12월 109개 시군구가 하락하였다.   '22년 연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20.9만 필지(1,795.4㎢)로, '21년 대비 33.0% 감소(△108.7만 필지), '20년 대비 37.0% 감소(△129.7만 필지)하였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97.4만 필지(1,675.6㎢)로 '21년 대비 22.0% 감소(△27.4만 필지), '20년 대비 13.9% 감소(△15.7만 필지)하였다.   지역별로 '21년 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 △54.6%, 서울 △43.5%, 세종 △42.5%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대구 △38.8%, 세종 △34.9%, 인천·대전 △32.0%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보유세 줄어든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이 감소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함께 지자체(광역, 기초)의 참여와 검증기간이 확대(28일→34일)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는 전체 4,969건 가운데 336건이 반영(반영률 6.8%)됐으며, 상향의견은 253건으로 하향의견 68건 대비 3.7배 늘어났으며 표준주택은 전체 462건 가운데 54건이 반영(반영률 11.7%)됐으며, 하향의견은 28건으로 반영의견의 과반(51.8%)을 차지했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3년 2월 23일(목)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6일(목)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금)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우리銀·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 협업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의 후속조치이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심기우 부행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유은철 부원장은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 서울가든호텔... 최고 35층 복합시설 재탄생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에서 40년 넘게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이 주거와 호텔 기능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난다.   18일 서울시는 최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마포구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8년 준공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상 6층~지상 35층에는 공공주택 4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31세대가 4개 평형(전용 39․79․84․107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6,951.77㎡) ▴업무시설(4,431.99㎡) ▴공공시설(1,511.53㎡) 등도 포함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시설(키움센터)과 업무시설 등의 비주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5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다.   특히 주상복합 내부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가 조성돼 해당 건축물 가까이 살거나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 40년이 넘은 서울가든호텔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객 감소로 관광숙박 단일 용도의 지역 활성화가 어려워져 주거와 호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관광숙박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와 생활편의․부대시설 등을 공급,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오피스텔 6가지 평형(전용 84A․84B․100A․100B․100C․118A), 공동주택 2가지 평형(전용 32A․66A)이 도입된다.   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충분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공공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도서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박순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서울 곳곳에 도시 매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우수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오늘부터 2년→3년으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준비…시범단지 선정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로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나,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 중인 현장으로,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장에 적용중이다.   또한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둘 계획으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발굴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공유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23년 상반기에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으로, 선정된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여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한다.   마지막 3차 시범단지(’23.下 선정예정)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2차 시범단지와는 다른 우수 바닥구조를 적용하여 다양한 바닥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품질관리 개선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확인 실제 적용에 준하는 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아산탕정2 개발계획 수립…2024년 착공
    정부가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357만㎡)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5일 수립·고시하였다.   이를 통해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자율주행 자동차·소재부품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고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주거·산업·연구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산탕정2에는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 11.8%), 약 105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하천(전체 면적 29.4%), 약 2만2,000가구의 주택(인구 약 4만6,000명)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아산탕정2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중심상업·업무용지, 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타운, 주거·공원·학교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핵심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산탕정2 개발계획의 개발목표 ‘미래를 꿈꾸고 자연이 숨쉬는 혁신 성장도시’에 따른 주요 특화전략은 우선 미래 전략산업 유치와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산업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R&D 타운을 조성하고 공유대학을 유치하여 지역인재를 위한 매력적 ‘혁신성장·창의 인재도시’로 개발한다.   또 3개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상업 시설 등을 보행으로 15분 내 이용가능 하도록 계획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15분 도시’로 조성한다.   신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매곡천을 특화한 보행자 공간, 개인형 이동수단(PM)* 전용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배치하여 생활권 간에도 15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곡천을 특화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수변형 공원을 조성하고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제로 에너지타운 등을 통해 일상에 녹아드는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도시’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24년 착공 및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산탕정2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오는 5일부터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시행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평가항목 배점비중을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또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범위는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하였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 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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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줄줄이 해제한 정부…시장 반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