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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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844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 가능한 5,844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로 총 5,844가구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1,988가구, LH 공급분)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91가구)와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63가구)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8가구)·신혼부부(2,954가구) 매입임대주택(4,942가구)은 6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902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정수호 과장은 “올해 약 3만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면서, “많은 대학에서 올해 2학기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세대 도시재생’ 시동…“2026년까지 2만4,000가구 공급”  
   서울시는 그동안 보존에만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도시재생 4가지 유형(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거점확산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간소화하고, 실행 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된 상황이다. 또, 공공사업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참여가 저조했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거지 재생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대 초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발보다는 보존‧관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적용한다. 소규모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면적(500㎡) 이상을 모아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밀집지역 같이 도시계획적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개선 및 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을 통한 종합적인 재생이 도입된다.   거점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치중됐던 중심지 특화 재생은 창동상계, 마곡 등 5개 권역별 거점과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거점을 개발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해 새로운 혁신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산업도 고도화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거둔다. 서울 경제 축을 재생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목표다.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김포공항 내 43만㎡에 이르는 가용부지에 민간개발을 유도해 항공 관련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세대 도시재생’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세대 도시재생’에선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거점확산형)을 2개(▴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로 간소화하고, 실행방식을 총 6가지로 다양화했다.   서울시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26년까지 주택 2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8,400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6년 간('21.~'26.) 시비‧국비 7,3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900억 원(민간투자 6조3,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주택공급 및 노후 주거지 개선 미흡 등 그동안 지적되어온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을 희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2세대 도시재생」으로 대전환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량진역 근처에 최고 33층 2992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에 2992가구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0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사업은 202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6년 착공 예정이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지상 33층, 지하 4층 규모로 공동주택 2,992세대(임대 531세대, 분양 2,461세대)와 부대복리시설(7,926㎡) 및 근린생활시설(22,324㎡)로 계획하였다.   이 사업부지는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과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에 위치한 교통 요지로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큰 면적(구역면적: 132,132㎡)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이다.   이러한 지역적·입지적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부지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투입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추진하였다.   특별건축구역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아파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표정을 품고 있는 마을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아파트 단지를 계획함으로써 우수한 도시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다. 사업부지의 동서남북에는 최대 폭 20m에 달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하였고, 사업부지 남측에는 근린공원, 공공청사 및 유치원을 설치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공공청사 상부는 경사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근린공원과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단지 내 지역 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하여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간의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세대 내에서 외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형 단위 세대와 개방형 발코니를 계획하였고, 주동 옥상 및 측면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단지를 구현하였다.   주거 유형에서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평형을 비롯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7개의 다양한 평형을 도입하였으며, 임대세대와 분양세대를 동일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도모하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스피디한 주택 공급과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방형 발코니, 태양광 설비 등을 적극 도입토록 하여 건축물의 입면 변화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및 친환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축계획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4개 기관과 공간정보 활용 협약식 개최
    정부가 국가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활성화와 디지털트윈 기술 확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기관은 각각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협약한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6월 7일 '2021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공간 정보 데이터를 융·복합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간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농식품정보(팜맵), 교량터널제원, 문화재정보, 3D 도시모델 등의 공간정보가 공동으로 활용됨으로써 농업컨설팅, 침수지역의 3D 분석, 교량안전관리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안전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는 디지털 트윈 생태계 실현을 앞당기는 핵심 자원”이라면서,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금산 등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지 5곳 선정
   충남 금산, 부산 서구, 강원 태백, 경기 파주, 경남 통영 등 5개 지역이 올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주)KCC, (주)코맥스, 신한벽지(주)와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주민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정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신한벽지와 같은 민간기관의 지원과 한국 해비타트의 전문성(집수리 전문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전주, 강릉, 영주 3개 지역을 시작으로, 3년간 14곳 500여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왔으며, 실제로 지원사업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에너지 소요량은 연간 28%, 사용요금은 연간 25만원 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청지 접수(〜4.30), 서면평가(5.14) 등을 통해 충남 금산, 부산 서구, 강원 태백, 경기 파주, 경남 통영 등 5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약 200여 가구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사업은 민간·공공·비영리단체(NPO) 등이 상호협력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사회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고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SNS 부동산 부실광고 기획조사서 300여건 적발
    유튜브·인터넷카페·블로그 등 소셜관계망서비스(SNS)상 부동산 부실 광고에 대한 정부 기획조사에서 한 달간 300여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온라인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였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랑·인천 미추홀 등서 소규모정비사업…1만1,600가구 공급
   서울 중랑구 인천 미추홀·부평구 일대 등 대도시 8곳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주거재생사업이 이뤄져 1만1,6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3차 후보지 38곳(4만8,500가구) 중 12곳(1만9,200가구, 발표물량 39.5%), 특히 1차 발표 후보지 21곳 중 10곳이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 주민동의를 확보했다. 이로써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2만8,4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됐다.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초과 확보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으로,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저밀이용지역 및 정비사업 해제 이후 수십 년간 방치되어가는 지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주민선호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구조적 장점 등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기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만1,6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2.8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및 인천 미추홀·부평구에서 제안한 총 81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60곳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중랑구 5곳, 인천 미추홀구 1곳 및 부평구 2곳 등 총 8곳(역세권6, 저층주거2)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1,6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4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지역은 1~2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하였고, 인천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 사업의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5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이번에 선정된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96가구(37.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9.4%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4.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전에 발표한 1~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1·2차 발표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1단계 주민설명회(제도개요)를 완료하여 사업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2단계 주민설명회(사업계획)를 계획 중이며, 3차 발표 후보지도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하는 즉시 사업계획(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건축, 기존 가구수 1.6배로 짓고 한 단계 종상향
    정부가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시행일인 7월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만6만,000가구의 도심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하여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LH·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하여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한편,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 ~ 70% 범위에서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하여,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별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가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올해 초 선정하였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하였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주민 동의수렴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3월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신뢰도 높은 사업계획을 제안하기 위해, 계획한 바와 같이 LH·SH와 부동산원이 개략계획 및 추정분담금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검증이 끝나는대로 상반기 내에 모든 후보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LH·SH와 주민 간 MOU체결 등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올해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여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재건축이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정책설명회 및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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