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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평균 절반으로 낮춘다…초과이익 1억이하 면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06년 도입된 이후에 2차례 유예(’12~’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었고, 그간 많은 지자체, 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였다.   또한, 양도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금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8.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재건축부담금 개선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간 지자체,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분석해 왔으며, 지난 9.27(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또한,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2.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되는 등의 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되어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 피해 돌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며,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및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 건설 공사계약액 82조7,000억원... 전년比 8.8%↑
    국토교통부는 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부문은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82조 7,000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은 13조 7,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4.9%↓), 민간은 69조 원(12.0%↑)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7조 4,000억 원(17.0%↑), 건축은 65조 3,000억 원(6.8%↑)을 기록하였다.   주체별로 2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3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69조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산업설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한 17조 4,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의 경우, 상업용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6.8% 증가한 65조 3,000억 원을 기록하였다.   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3조 9,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 51~100위 기업 5조 5,000억 원(1.1% 감소), 101~300위 기업 7조 3,000억 원(18.7% 증가), 301~1,000위 기업 6조 7,000억 원(21.1% 증가), 그 외 기업이 29조 2,000억 원(6.1% 증가)을 기록하였다.   2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42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40조 3,000억 원으로 9.2%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51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1조 3,000억원으로 8.1%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stat.molit.go.kr)에서 9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규제지역 모두 풀렸다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리산 관문과 대전-통영고속도로 간 산청지역 국도 개통
    지리산 관문과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잇는 산청지역 국토가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59호선 중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금서면까지 약 6.0km 구간을 새롭게 개설하여 9월 21일 오후 3시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산청IC와 지리산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리산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073억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16년 4월 착공한 이후 6년 5개월에 걸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기존 도로는 급격한 굴곡 등으로 도로의 선형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장마철 잦은 비탈면 붕괴, 겨울철 결빙 등 위험 요소도 많아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0km의 산청터널 등을 구축해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경사를 최소화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안전한 도로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터널 내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대피통로 및 각종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터널 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 외에도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3분의 1 수준(20→6분)으로 줄어들고 운행거리(12.9→6.0km)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며, 천왕봉, 대원사, 중산리 등 ‘지리산권’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지> 인 ‘동의보감촌’ 등 인근 관광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양희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삼장-산청구간 개통으로 국도 59호선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한 도로 구간을 지속 발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 주택 단지 들어선다  
    정부가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평면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 공급을 확산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9월 19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6-3 생활권(UR1·UR2)에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김규용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하여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외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한 뒤 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활용한 주택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단계에서 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고질적인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택이다.   세종시 6-3 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지상 7층(4개동) 규모로 총 416세대가 건설된다. 이 단지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세대수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주된 평형은 전용 21∼44㎡ 규모이다.   이번 모듈러 주택은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해 복층 테라스 세대를 도입하여 계단식 입면을 구성하는 등 일반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과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모듈러 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한껏 살렸다는 평가다.   세종시 6-3 생활권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는 19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24년 하반기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 실천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7.19.) 등 국가 핵심 정책에 모듈러 주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 건설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14년부터 국가 R&D 실증사업을 통해 천안 두정 모듈러 주택(40세대, 6층), 서울 가양 행복주택(30세대, 6층)을 준공한 바 있으며, 용인 영덕에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106세대)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모듈러 주택 산업을 조속히 성장시키기 위해 모듈러 주택 공공발주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모듈러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혜택(인센티브) 제공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의 발주자인 LH는 그간의 모듈러 주택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러 공법에 익숙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주택품질 제고와 사업 리스크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점검협의체는 공정·분야별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건설기술을 주택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발주 방식을 비롯한 사업전반의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모듈러 주택 사업 표준을 마련코자 도입하였다.
기본형건축비 2.53% 인상…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000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하였으며, 3월 고시 이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7.15)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2.7월) 대비 2.53%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예정”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논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선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 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 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또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3.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논의사항들은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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