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8억 아파트 10채를 각 6억9,000만원에 매수…의심거래 244건 적발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날짜 : 2021.04.19
  • 조회수 : 212
  • 댓글 0
  • 프린트 아이콘

 

 

# 사례 =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실제 거래 금액은 한 채에 8억 원인데, 69,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A법인), 양도세(매도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방 주요 도시 주택거래 과열지역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루어졌다.

 

이 기간내에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하였다.

 

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하여,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필요시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래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단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4급 단장 이하 3개 팀으로 확대개편되어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의 확대(기존 613)를 통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하여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댓글0 내댓글

0/300